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지 78일 만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으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양대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로 일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 연세대 법과대학 부학장에 오른 이후 2009년부터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0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공법, 언론, 인권 분야 학자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해왔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의 정치학(2017),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2018),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2020),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2022) 외 다수의 논저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인물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언론 기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