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SA) 도입으로 4G(LTE) 주파수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할당대가보다 약 15%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통신사가 일정 수 이상의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대가가 추가로 낮아지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5G SA 도입에 따라 4G(LTE) 주파수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한 기준가격(3조6000억원)보다 약 15% 낮아진 3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5G 및 6G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6G 상용화 및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주파수 재할당 대역의 이용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설정됐다. 1.8㎓ 대역(20㎒)과 2.6㎓ 대역(100㎒)은 3년(2029년까지)으로 설정됐으며, 향후 6G 상용화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고려해 재검토될 예정이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됐다. 사업자들은 3G 주파수를 LTE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는다. 4G(LTE) 주파수는 가입자 수나 트래픽 감소 추세를 반영해 2.1㎓ 또는 2.6㎓ 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됐다.
특히,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사가 일정 수 이상의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2만개 이상의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실내 5G 품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2026년까지 5G SA 전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5G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지연·초고속 통신 환경에서는 5G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단독모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와 연결해야 한다.
5G 주파수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지만, 사업자들의 수요가 불확실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5G 주파수 공급 확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이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며,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