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내년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맡고 있어, 이번 예산은 두 기능을 합산해 편성됐다.
내년 예산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65억원)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519억원) △이용자 보호 강화(55억원) 등 3대 축에 배분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수익 기반이 취약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예산은 55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됐고, 지역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도 25억원으로 늘었다.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 환경 개선(39억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지원 및 상황실 운영(32억원) 등 재난 대응 예산도 포함됐다. 불법스팸 대응과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예산은 각각 1억원, 2억원 늘렸다.
활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아·어린이·평생교육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3억원 증액하고, 공동체라디오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위치정보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19억원을 배정해 스타트업 등 영세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1억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97억원) 예산도 편성해 창작자·창업기업을 뒷받침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통신서비스 계약·품질 분쟁 증가에 대응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1억5000만원 증액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과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예산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던 아리랑국제방송(120억원)과 국악방송(52억원) 예산은 사업 주무 부처와 예산지원 기관을 일치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 반면 TBS에 대한 제작비 등 74억8000만원 지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