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해킹 관련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KT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KT 해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토 단계"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