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유보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승인을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미루고 있다"며 "이는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한국시각)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지역 위·경도 표시 제한 조치를 명시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CIA는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미국 정부와 업계가 해결하려 노력해온 디지털 무역 난제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라며 "외국 기업에 현지 데이터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 부담과 경쟁 불이익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서 보장된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형 디지털 시장을 지향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밀지도 반출 문제 해결은 한미 간 서비스·디지털 협정 체결의 중대한 과제"라며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원활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SI는 또 "이 문제가 풀리면 한국은 글로벌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