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집필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로 격차가 크다.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과 중국의 각각 2.2%, 5.9%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진은 이를 '규제의 시간차'로 진단하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을 통합할 'AI 규제 컨트롤타워' 설립이 포함됐다. 이 기구는 인허가와 심사 절차를 단일 창구로 조정해 융합형 AI 서비스의 사업 착수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헬스케어, 로보틱스,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함으로써 저위험 기술은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AI 학습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해, 데이터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민간 공동 '스케일업 펀드' 조성,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S-스타트업 비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경쟁력의 핵심은 인프라가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며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는 오래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인재·규제의 세 축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담았다.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