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을 잇따라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이 계속돼 게이머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위반으로 시정요청이나 명령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한국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순이었으며, 위반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등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이 국내의 약 2.5배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시정요청 후 최대 3개월 이내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외게임사도 신속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리인 지정 취소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게임사의 '먹튀' 행태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작 문제 기업은 빠져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기업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96개 기업이 지정 대상이라고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해당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