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 단체인 컴페테레 재단(Competere Foundation)은 한국 정부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의 주요 서비스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양국에 1조달러(약 14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22일 주장했다.
컴페테레 재단은 이날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 소셜미디어, 지도, 물류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미국은 약 5250억달러(약 7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제의 정책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 집행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특정 기업의 시장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규제 당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의 규제 정책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규제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위축시켜 한국 역시 약 469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고,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거래공정화법(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반독점 규제 등이다. 보고서는 "이들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부과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한다"고 지적했다.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 및 전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관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및 경쟁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약 1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미국이 약 5250억 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미국 가구당 약 3800달러의 경제적 부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손실은 한국이 부정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기업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