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올해 국감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해킹과 정보보안을 핵심 의제로 삼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첫 국감은 13일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열린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사고 대응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었고, KT 역시 올해 8월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초소형 기지국 관리 등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 일부 서버에서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도 해킹 논란 휩싸였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최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정부기관들이 해킹을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실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KT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함께 검증한다. 김영섭 사장은 14일과 21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다만 김 사장은 14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어 상임위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KT 사장 교체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현모 전 대표와 당시 사장 후보였던 윤경림 전 KT 부문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통3사 수장들의 실제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잇따른 해킹과 서비스 장애 이후 열리는 국감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이통사 해킹 의제 외에도 정부 전산망 마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만큼 민간·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증언대에 선다. 구글은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소환된다.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역차별 문제를 두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