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삼성 갤럭시 폴더블7(폴드7·플립7) 출시와 맞물려 선보인 '미리보상 프로그램'이 10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우려로 과징금을 부여, 중단시킨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유사한 형태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구입 시 할부 3년 계약 후 2년 뒤 단말기 반납과 기기변경을 필수 조건으로 휴대폰 출고가의 50%를 개통 시점에 미리 할인받는 제도다. 2년 뒤 반납하는 단말의 중고폰 가치가 낮아지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기준 폴더블7을 구입하며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객 중 50대는 30.3%, 60대는 17.3%, 70대는 5.2%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가량(52.8%)을 차지함에 따라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KT는 동일 프로그램을 아이폰17 시리즈를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에 대해 '중고폰 선보상제'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마다 세부 명칭은 달랐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으로 단말기의 중고폰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당시에는 차별 없이 모두가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게 하려는 취지로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이 문제됐고, 특정 고가요금제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사용 의무 시간을 못 채울 경우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더욱이 통신 3사는 가입자들에게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마케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또다시 '중고폰 선보상제'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2015년 방통위 지적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KT 미리보상 프로그램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2년 후 최대 50%의 할인을 확정받으려면 KT 회선으로 기기변경을 해야만 한다. 24개월 약정 종료 시에도 타사로 이동이 어렵다. 또 미리보상 프로그램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용 의무기간(24개월) 내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반납해야 한다. 이는 2015년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사용 의무 기간을 안 지킬 경우 선 보상액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한 형태다.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중고폰을 반납만하고 기기변경을 안하는 경우에도 선할인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KT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문구로 적극적으로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2년간 플립7의 경우 월 1만500원, 폴드7은 1만7000원 납부해야 하는 서비스다.
반납 시 파손으로 중고폰 가치를 출고가의 50%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KT는 "분실, 파손 보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광고했지만, 반납 시 손상이 크다면 보험 외 자부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폴더블7 단말기 특성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힌지 유격' 'LCD 주름' '스크래치' 등이 최대 50% 혜택 감점 기준에 포함된다.
김장겸 의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24개월 후 반납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가의 휴대폰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마케팅에 현혹돼 미리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까다로운 조건을 숨긴 전형적인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이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KT 측은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 고객들에게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해왔고 앞으로도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