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030200)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한 SK텔레콤 사례에 대해 "통신 사업자로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조사 결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위약금 전면 면제 여부에 대한 답은 피했다. 다만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관리가 부실했고 사고 이후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직 연임 연연 않고 이번 사건을 책임진 이후에 내려오겠냐"고 묻자,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사태 해결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