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245조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제3국산 부품 사용 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3일 EU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의 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구매에 나서는 회원국에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으로 조달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중은 35%를 넘을 수 없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었거나 EU 가입 후보국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EU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양자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협정 체결 요건은 까다롭다. 참여국 방산업체가 유럽 내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일정한 재정 기여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이프 제도의 주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성격이다.
또한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또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최소 2개국과 공동구매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고 세이프 대출을 신청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U가 최근 배정한 대출금 규모를 보면 폴란드는 437억3400만유로, 약 71조원을 배정받아 최대 수혜국이 됐다.
한국보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와 조만간 양자 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도 의향서를 냈지만, 그리스·키프로스와의 갈등으로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