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기관은 불법스팸 전송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해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9월 말까지 총 5440명이 교육을 받았다.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5년부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