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이 있겠지만,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일 유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한 달 가량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감시해왔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실시 후 현재까지 총 1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요청 조처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국외 사업자가 62%를 차지해 국내 게임사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례 중에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2%,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를 차지했다.
유 장관은 “국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게임산업 입장에서는 규제일 텐데, 산업도 성장하고 이용자도 만족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씨와 게임위 모니터링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학교 게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인디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실험적이고 확장성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PC 온라인 게임 진흥은 ‘주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되 그간 부족했던 콘솔, 인디 부분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