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나면서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대리점(일명 성지)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제동이 걸리면서 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지들은 “단통법 안 없어집니다” “단통법 상관 없이 성지가 유리합니다”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원~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걸 감안할 때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했다.
◇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사라져 공격적 판매장려금 정책 예상
휴대폰 성지들은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5~7월은 번호 이동 비수기로 1년 중 불법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시기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 전환지원금 사라지면 불법 보조금 늘어날 수도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통신사는 휴대폰 대리점에 스마트폰 1대를 팔 때마다 평균 3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요금제 가입에 따라 달라지는 데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판매장려금이 100만원에 달한다. 성지들이 50만~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경우 혜택이 일부 가입자에게만 돌아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보조금 차별 지급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