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지만, 해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28.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 넷플릭스(5.5%), 3위 메타(페이스북·4.3%)의 5배가 넘는다.
구글이 서비스 중인 유튜브 사용자가 압도적인 만큼 트래픽 비중이 컸다. 와이즈앱의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을 보면 4608만명의 한국인이 매월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은 해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넷플릭스가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합의를 이루면서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