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5G(5세대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관련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맹탕 국감’ ‘통신 패스’라는 비판에도 통신 3사는 고비를 넘겨 안도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증인·참고인 명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오는 26일 방통위 종합감사에 부르기 위해서는 19일까지 요청서를 송달해야 한다.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오는 20일까지 증인을 확정해야 한다.
◇ 통신 3사 CEO 증인 채택 물 건너가
통신 3사 CEO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과방위가 19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통신 3사 CEO 채택의 경우 논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출석 통지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참고인들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이 국감에 나가야 할 의무가 없어 통신 3사 CEO의 종합감사 참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통신 업계 “올해 국감은 이슈 없이 넘어갔다” 안도
이에 따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통신 관련 질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통신비 인하 등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도 힘을 잃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올해 국감은 이슈 없이 잘 넘어갔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관심은 통신보다 가짜뉴스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라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잘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국회가 5G를 포함한 통신 관련 이슈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라며 “국감을 이용해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