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와 등급 분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7억원대 ‘전산망 비위’와 관련,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지속해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 게임위를 떠난 최모 전 사무국장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위원회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지적하는 것은 빙산의 일부분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계속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사무국장) 본인이 감사원에서의 고발 등에 대비해 본인이 6년간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막을 근거가 없었다”며 “정직이 되면 대외비 자료는 접근할 수 없게 처리된다”고 답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게”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후등급 분류 모니터링 요원들은 사실상 용역회사 소속으로 모니터링한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교육 과정이 수도권과 영남·충청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강원·호남·제주 지역은 전무하다”고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게임사들이 사소한 수정사항에도 한 해 3000건 이상 내용수정 신고를 하느라 게임 업계에도, 게임위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정신고의 90%는 폰트 변경 같은 미미한 변경 사항인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변질돼 개선이 필요하다. 게임산업협회와도 두세 차례 회의했는데 이견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