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임명됐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가 6기로 전환하면서 공영방송과 포털 뉴스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공식 임명하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이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취임식 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29일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 KBS·MBC 등 공영방송 방만 경영 공세
방통위의 첫 번째 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개혁에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낸 만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명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KBS의 경우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서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올해 연말 열리는 만큼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이 강화될 수 있다. 혈세 낭비, 방만 경영에 대한 방통위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YTN 민영화 절차도 급류를 탈 수 있다. YTN 민영화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만큼 YTN 민영화 절차 과정에서 방통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포털 뉴스 실태 조사로 가짜뉴스 근절 집중
방통위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만큼 포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도 포털에 대한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포털이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가짜뉴스와 포털 폐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개혁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규제 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