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된 가운데, 백악관은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527억달러(약 70조원)를 지급하는 법안이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해당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부터 공급망 꾸리기, 상업용 연구개발까지 반도체 분야 전반에 걸쳐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의향서를 경제와 국가 안보 고려사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기업들이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한 1660억 달러(약 218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다”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반도체법의 시행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은 반도체법”이라며 “미국을 반도체 제조 분야의 리더로 만들어 다른 국가에 덜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보호 장치) 조항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이나 혁신이 우려국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영국, 인도, 유럽연합 등과 접촉하면서 반도체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