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로밍요금·5G 시작요금 낮출 것"

정부가 연내 로밍요금과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5G 시작 요금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연내 로밍요금 인하와 5G 요금 시작 구간이 낮춰지도록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최적요금제 도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최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 측에 로밍요금 인하에 협의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로밍요금이 통신사업자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각 정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의견이 각국 담당 차관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통신시장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 차관은 "경쟁촉진안은 6월말에서 7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 했다. 해당방안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협의돼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인다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이달 말 방한하는 가운데 면담에서 '망 사용료' 이슈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담 요청을 보고받아 가능한 만나려하는데 아직 의제는 논의중"이라고 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 차관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양측이 소송을 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울대공익법센터에서 주관해 넷플릭스와 통신사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 했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도 언급했다. 그는 "누누티비 2.0이 나왔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사업을 접어 다행"이라며 "불법 컨텐츠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처럼 대표적인 데는 계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