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거대 인공지능(AI)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 AI 혜택을 공유하는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해 초거대 AI 확산과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31일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서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올해 3901억원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를 늘리고 초거대 AI 기초 연구,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최적화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알파고 쇼크 경험한 韓, 정부 차원서 AI·디지털 정책 수립
챗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는 시작됐다. 초거대 AI는 인터넷을 넘어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발전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정책 과제로 선정해 직접 나선 이유다.
엄 국장은 "한국 사회에 AI의 중요성과 디지털 대변혁 시대 도래를 알린 사건은 알파고(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와 이세돌 9단의 2016년 대국이었다"라며 "알파고 쇼크는 AI가 인간을 앞설 수 있다는 충격과 디지털 대변혁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알파고 쇼크를 경험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대책(2016년 12월)을 시작으로 AI 연구개발(R&D) 전략(2018년 5월), AI 국가전략(2019년 12월), 디지털 뉴딜(2020년 7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전략(2023년 1월) 등 다양한 AI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동시에 데이터 3법(2020년)을 개정하고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일상으로 파고든 AI를 안전하게 흡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엄 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국내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국내 AI 기업 매출은 2020년 1조9506억원에서 지난해 3조9702억원으로 늘었고, AI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연평균 17%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초거대 AI 민간 개발 지원… 규제 개선, 제도 정립 추진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챗GPT는 AI가 특정 영역을 넘어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글로벌 초거대 AI 선점 경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초거대 AI가 교육, 저작권, 일자리 등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거대 AI가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엄 국장은 "초거대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AI 리터러시(literacy·활용 능력), 교육, 저작권, 일자리, 윤리 등 다양한 문제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목표는 한발 앞선 AI 일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거대 AI 생태계를 확보해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범국가 AI 혁신 제도와 문화를 정착한다. 그는 "한국어 플랫폼 1위 달성을 목표로 초거대 AI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며 "초거대 AI 학습용 핵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엄 국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며 "행정과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와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도 개발한다"라고 했다. 이어 "초거대 AI 등 디지털 심화기의 신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모범국가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