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우후죽순으로 쏟아내면서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데이터 용량·가격의 5G 중간요금제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5G 요금제는 58개에 달한다. SK텔레콤이 25개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20개, 13개로 뒤를 이었다. KT가 이번 주에 5G 추가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는 7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의 5G 요금제에는 태블릿 데이터 공유 서비스, 유선통신 결합 상품 등도 있다. 청년과 청소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도 포함됐다. 다만 이를 제외해도 일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5G 요금제는 37개에 달한다. 통신 업계에서 각 사가 평균 12~13개의 일반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 정부 중간요금제 도입 요구에 "선택 더 어려워졌다" 평가
통신 3사의 5G 요금제가 우후죽순 늘어난 배경에는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중간요금제 세분화 정책이 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10기가바이트(GB) 이하, 100GB 이상 요금제만 내놨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4~26GB 정도인 걸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신 3사는 10~3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구간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30~100GB 추가 중간요금제까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각각 4개의 일반 5G 추가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5G 중간요금제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오히려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요금제를 선택하기 더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추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는 정부의 요청에 통신사들이 우려했던 게 정보 비대칭성 비판이다"라고 했다.
◇ 최적 요금제 도입하고 쓴 만큼 내는 후불 요금 도입해야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정보 비대칭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적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요금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G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선택권이 넓어졌는데 이를 (소비자) 본인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에 합리적 선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1GB당 데이터 단가를 정해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후불 요금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중간요금제로 데이터를 세분화했지만 여전히 시작 가격이 4만5000원으로 높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라며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고, 환경에 따라 단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