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내시장 담당 전문위원은 27일(현지 시각)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이날 오전 MWC23 개막 첫날 기조연설에서 "산업은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하고 규제도 그렇다"라며 "현행 규제는 기존 레거시 기술에 기반해 만들어졌지만, 오늘의 상황은 이전과 매우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며칠 전 집행위원회는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현재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마련에 앞서 12주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논의가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 분담을 둘러싼 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며 "네트워크 제공하는 사업자(ISP)와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업자(CP) 사이에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규정인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으로 보장된 공정한 경쟁 수준의 경기장을 갖췄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도전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2030년까지 시민과 기업들이 획기적인 디지털 규제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르통 위원의 기조연설에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의장을 맡은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 텔레포니카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라며 "협력이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분담'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의 크리스텔 하이드만 CEO도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직접적인 기여가 다가오는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공공 기금 방식보다는 사적인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