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다. 각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