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위성통신사업자 KT SAT이 주파수 혼간섭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6일 KT SAT은 “일부 국가에서 스페이스X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해 전파를 송출한다는 보고가 있어 이들의 위성 신호를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속 감시와 더북어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규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 기관과 다른 사업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 SAT이 언급한 국제 기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등가전력속밀도(EPFD)로, 안테나가 수신하는 단위 면적당 전파 밀도의 총합이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KT SAT은 저궤도 위성과 같은 비정지 궤도 위성이 ITU에 등록한 현황을 토대로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비정지 궤도 위성 수가 향후 수년 내 10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스타링크 코리아’(설립 예정 법인)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서울전파관리소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진출 시기를 올해 2분기로 공지했다.
KT SAT는 “한국에 진출한 스페이스X 위성이 자사가 운영 중인 정지 궤도 위성과 전파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혼·간섭이 일어났을 때 위성 방송이 끊어지거나 인터넷 신호 저하, 게임이 끊기는 현상 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 등 대응보다 비정지 궤도 위성 측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대응에 나서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