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시 시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때 이 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카드도 이를 근거로 애플페이 출시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장이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를 도입하는 점포는 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