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T 주차 독점 노출 반값 수수료' 프로모션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프로모션은 카카오가 주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T에만 주차권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경쟁 업체와 거래를 끊는 주차장에 혜택을 주는 만큼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소형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주차 플랫폼 중개 수수료 우대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 사업자들은 플랫폼과 계약할 때 거래액의 20%를 수수료로 내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용자가 주차비 1만원을 내면 2000원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
공유 주차장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거점이자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주차량 확인, 자동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주차장 사업은 택시와 대리운전을 넘어 모빌리티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 플랫폼은 중소형 사업자에 주차장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주차장 사업자들이 다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20%로 동일하니 최대한 많은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게 모객 행위에 도움이 된다"라며 "주차장 1곳이 평균 2~3개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대리운전 사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했지만, 주차 사업에서는 비교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무인주차장 전문 업체 GS파크24를 인수하면서 전국 2350여개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는 아이파킹을 운영하는 파킹클라우드의 5000여개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주차 면수와 주차 플랫폼 사용 건수에서는 쏘카가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에 밀리고 있다. 카카오가 독점 노출을 앞세워 수수료 반값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배경이다.
카카오는 주차장 사업자가 카카오T 주차 플랫폼에 3개월간 주차권을 독점 노출해 판매할 경우 수수료 5%포인트를 깎아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시에 무기한으로 카카오T에서만 주차권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 인하율은 10%포인트에 달한다.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장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카카오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은 주차장 사업자들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페널티 조항도 넣었다. 주차장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 계약 기간 내에 주차권을 노출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은 수수료를 뱉어내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는 프로모션 신청서에 '합의된 독점 노출 기간 중에는 타 주차 플랫폼에 주차권 상품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카카오의 프로모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의 독점 노출 프로모션은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모든 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카카오가 주차사업에서도 경쟁 사업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필요치 않은 투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전체 카카오의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차 독점 노출 프로모션에 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프로모션 초기 단계로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없어 프로모션 지속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업계 후발주자가 진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프로모션으로 진행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