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유튜브 채널을 동원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이자 통신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교수는 2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는 전략의 일부다"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의 IT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기금을 지원한다고 레이튼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14년 '인터넷 구하기'(save the internet) 등 미국 온라인 단체들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수만 통의 청원서, 이메일 등을 보내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강조하고 개방형 인터넷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 사례를 들었다.
구글이 2015년 인도에서 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 페이스북의 진출을 여론 조작으로 막은 것도 사례로 들었다. 레이튼 교수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인도 통신업체들과 손잡고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통신료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고 시장 잠식을 우려한 구글이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움직여 인도에 페이스북이 진출하면 인터넷이 끝장난다는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통신규제위원회(TRAI)는 페이스북의 이같은 서비스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레이튼 교수는 "구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활용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도 인도 광고시장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반대 움직임도 마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러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레이튼 교수는 "망 이용대가 지불로 구글의 비용이 올라가면 유튜버들의 지원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구글에 광고하는 대기업들의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다"며 "구글에 광고하는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마치 유튜버들의 부담처럼 주장하는 것이 구글의 전쟁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한국에서 기록적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망 이용대가를 낼 돈이 충분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3년 전보다 매출이 2배 증가했다.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