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상황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조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해당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있다.
16일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장인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과 김완종 SK C&C 클라우드 부문장,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등은 SK C&C 데이터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반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2020년 제정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부 규제 아래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위한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한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설비를 임차해 기간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만 제공하면 됐었다.
앞서 이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일문일답.
-이 장관이 법률상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확인하면서 부가통신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시행령 개정 등의 의중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나.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지위는 물론, 보호하고 있는 여러 기술이나 제도의 경중이 다르다. 이번 원인 분석을 상세하고 정밀하게 한 후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보완사항이 필요한지 점검하겠다.
-이번 사태가 넷플릭스 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7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는지는 조사해보고 추후에 밝히겠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방송통신재난대응실을 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재난 대응은 4단계로 돼 있다.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가장 상위단계의 대응이다. 우리 부처 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이나 사고원인 조사 등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기술적 보완조치 등도 부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장관 지휘아래 진행할 것이다. 소방당국과의 협업도 할 것이다."
-이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예정인지. 의견조율은 어디까지 됐는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전격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관계 기업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관부처에서 추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SK C&C 데이터센터 관리하는 화재 매뉴얼이 정립된 게 있는지, 있다면 작동됐는지 궁금하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올해 5월에도 소방시설 종합점검 취해서 필요한 소방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화재에서 경보 울림과 함께 경보 단계에 따라 자체 소화설비서비스가 작동했다. 또 매뉴얼에 따라 소방 당국에 바로 신고했다. 소방차 도착 이후에는 전문 소방인력들이 주도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소방방재 절차는 자체 운영 영역별로 전문가에게 할당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우리 소방시설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인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게 있나.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3일간의 정밀조사와 포렌식을 통해 화재원인을 식별할 것이다. 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화재로 전력공급이 차단됐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다. 2차, 3차로 추가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이 안 돼 있나.
"불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정하는 극단적 상황은 처음이다. 자체 데이터센터 내에는 비상 전원 공급 장치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관계부처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전원을 차단한 이유는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입주사가 많다고 했는데 전체 중 복구된 게 얼마나 되는지.
"서비스 복구는 2가지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제공하는 측면 즉, 전원을 제대로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전원공급 이후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가동된 서버 위에서 서비스를 복구하는 게 있다. 각 입주사와 긴밀하게 작업 중이다. 가장 우선순위 작업은 전원 공급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공급은 마쳤으나 화재로 인해 카카오에 대한 서버 공급이 일정부분 부족한 게 있다. 이건 직설관로 포설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공급이 완료되면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될 것이다.
-카카오 서비스 일부가 복구된 상태인데 완전 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나. 기존 대비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데이터센터의 큰 화재로 우리(카카오) 서버가 대량 유실됐다. 4개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해 사용 중인데 판교 데이터센터를 가장 메인 센터로 쓰고 있고 약 3만2000대 규모의 서버가 있다. 여기 전체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이며 물리적 훼손도 있다. 현재 1만2000대 정도가 복구됐다. 대개 카카오톡 장애가 나면 20분 내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최우선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서버 손실량이 커서 대처가 지연되고 있다. 3만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 다운되는건 IT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재발방지 대책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데이터는 분산 저장돼 있고, 시스템도 복구가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0%다."
-SK C&C 데이터센터를 메인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 전체 전원이 내려갔을 때에 대해 대비를 안했나.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적 선택으로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했다. 어제는 화재 현장이어서 직접 진입해서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장애를 개선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안양과 판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최대한의 위험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화재 부분까지는 대비가 부족했다. 내부 검토 후 철저히 조사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내일 바로 기업들이 업무에 복귀할 텐데 IBM 클라우드 데이터 등 피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판교 센터 내에 IBM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다. IBM과 긴밀한 협업 중으로 전원 공급이 재개됐다. IBM 클라우드는 대외 고객사로 SK 그룹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복구가 거의 이뤄진 상태다. 월요일 출근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