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등 민간 연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통신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약 11%)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다. 하지만 통신3사는 망 커버리지가 좁은 28㎓ 주파수 특성상 막대한 망 투자비가 필요하고 상업화를 위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28㎓ 확대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라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조차 담기지 못했다"라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의 공모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