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기금 조성을 통해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을 해결하자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기금을 조성,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인 만큼 이들이 (기금 조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방송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방송·콘텐츠 등이 OTT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용자,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이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정 개선 과제’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 지배력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재원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망 고도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지만, 방통위는 관련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