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방송 화질을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춰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트위치가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이용자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트위치가 해당 조치에 앞서 자사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망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는데,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트위치가 화질 저하 조치를 했는데, 구글의 유튜브도 같은 조치를 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는가’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유튜브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할 문제다”라며 “트위치는 현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해당 조치가 현행법상 금지행위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망 사용료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어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간 갈등을 알고 있는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복잡한 문제같다”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