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다수 나왔다. 지하철에서 5G 가동률이 떨어지는데다 5G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2021년도부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해결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며 “외국에서는 아예 지하철역에서는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핸드폰 통신이 터지지 않게 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중계기를 일단 꺼놓은 상태고 주변 중계기가 커버하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에서 통신을 아예 막는 것은) 좋은 지적이지만, 책 등 지면 매체를 (국민들이) 좋아할지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 300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을 왜 정부에서 책임지는가”라며 “통신사 문제면 통신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철도공사와 통신사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의 가동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허 의원은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2019년 전 정부에서 5G 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액 180조원,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당시에는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목표 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 진행한 결과 ‘불만’ 의견이 엄청났다”며 “커버리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데이터 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구간 세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상품 계약도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합감사 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동안에는 인증단계가 엄격해 외국계 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나눌 경우,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의 획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공공망과 민간망을 분리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은 CSAP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외국계 기업 진출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지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기준이 맞지 않아 진입하지 못했다”며 “우리 스스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