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7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은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일반증인은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해, 오는 10월 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 등 11개 기관(4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6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11일) 순이다.
18일에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오태석 1차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전에서 열리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국감에 출석해 오전 질의를 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19일 나로호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 실사를, 21일에는 원안위와 방통위, 24일에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일정에 합의했지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당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에 간사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일반증인으로 요청했다”며 “야당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증인채택 전쟁이 벌어진다”며 “합의가 된 증인만이라도 이번에 통과되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간사간 협의 후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명단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명단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기관증인 수는 총 3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