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디플정) 단장은 2일 "오늘 출범한 디플정은 전문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해, 마스터 플랜(세부 추진 종합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류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플정 출범 브리핑을 갖고 "디플정은 그간 위원회와 달리,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각 부처들이 협력해, 디플정이라는 과제를 만드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다. 고진 위원장께서 매 분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추진 현황을 보고·점검하는 과정에서 탄탄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류 단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간 정부의 위원회가 초기 출범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류 단장은 이날 일하는 위원회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디플정의 특성상 부처 간의 장벽이나 법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위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다"며 "전문위원만 봐도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고, 디플정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새정부 국정 과제로,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류 단장과의 일문일답.
一 그간 위원회들이 출범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졌다. 디플정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출범식이 열렸고, 대통령께서 고진 위원장과 민간 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 디플정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모든 기술력을 집약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고진 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민관 협업과 서비스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전면 개방,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구축 등 4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디플정은 그간 위원회와 달리,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각 부처들이 협력해, 디플정이라는 과제를 만드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위원들과 직접 일을 하겠다는 구조다. 고진 위원장께서 매 분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탄탄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대통령께서 디플정의 특성상 부처 간의 장벽이나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다. 전문위원만 봐도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고, 디플정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一 디플정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디플정은 18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했고,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마스터 플랜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마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다."
一 디플정으로 국민이 편리해졌다고 느끼는 시점은 언제인가.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 위원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미 인수위 TF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일정표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시절 국민의견수렴으로 받은 20개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현재 시스템을 최대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디플정 출범 즉시 추진해, 당장 다음 분기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은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겠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디플정의 핵심 이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공개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공개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다. 방대한 정부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새롭게 민간에서도 활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만드는 초거대 AI 등 인프라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이후 디플정 3년 차 정도에는 본격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一 과거 전자정부와 디플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거 전자정부를 추진해오던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1970~1980년대 전산화 정책이 시작됐고, 전자정부를 추진할 때도 전산화와 전자정부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개념의 해석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있고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거쳐, 디지털 정부 지향했고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하고 있다. 많은 논의 거쳐 분명한 개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전자정부나 디지털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와 개별 부처의 관점에서 설계됐고, 새로 지향하는 디플정은 국민, 정부, 기업 등 모두가 협업해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 때 민간이 핵심 역량(네이버·카카오의 잔여백신 앱 등)을 이용해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다."
一 민간 위원에 기업인들이 많은데, 객관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
"민간 위원 중에 기업인의 비중이 높다는 게 디플정의 특징이다. 주요 부처와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이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받은 위원들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단순 자문이 아니라, 현장 전문성을 기반해 심도있게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6개월간 디플정 전체는 한달에 한번, 각 분과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겠다. 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여러 전문 기관이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이해관계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운영 기준과 원칙을 만들 것이며, 유념해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
一 전문 위원 말고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전문 위원들은 대부분 젊은 기업인들이 많다. 디플정은 특성상 행정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빠른 추진도 좋지만,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과거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최근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한다. 여러 식견을 빌려,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얘기치 않은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다. 그간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위원들에 보여주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디플정은 계획 마련에서 실행까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업해 만들어 나가겠다."
一 디플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나.
"사실 디플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처음 쓰는 용어는 아니다. 이미 2010년 초반부터 영국 정부가 빠르게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에스토니아가 탈소련을 하면서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전면 설계해, 플랫폼 정부 이슈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외 싱가포르와 캐나다도 디플정 시도가 있어왔다. 여러 국가의 사례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