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 창작자(권리자) 단체에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국내 음원 산업 전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 비용을 분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현행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은 권리자 단체가 음원 수익의 65%, 플랫폼 사업자가 35%의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한다. 단,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요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15~30%)는 플랫폼 사업자가 전부 부담한다.
벅스·플로·지니·멜론·바이브 등 5개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예고한 지난 4월, 문체부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후 공식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 전송분과를 개설, 권리자 단체와 플랫폼 사업자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나눠 내고 남은 수익을 68.42%, 31.58%로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배분 비율은 양측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5%로 상정하고 그에 따라 줄어들 권리자 단체의 수익을 고려해 정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퍼플온 스튜디오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안정적인 음원 서비스 제공과 음악 시장 상생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국내 플랫폼 사업자 대표로 참석해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신 그룹장은 “최근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놓고 수익을 배분받는 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 요율 개별 계약(비공개)을 맺고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운영 비용을 공제받는다”고 했다. 대표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뮤직은 국내 플랫폼과 달리 ①영상과 음원을 결합한 서비스를 ②광고를 기반으로 무료 제공해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이 변동 요인이 생기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들은 애플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뒤로 이미 앱스토어에서 웹 결제 시보다 약 20% 비싼 가격으로 이용권을 판매 중인데, 구글마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플레이에서도 이용권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신 그룹장은 이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멜론은 지난달 이용권 가격 인상 이후 신규 가입자 수가 줄기 시작했다”며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그룹장은 그러면서 권리자 단체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안을 제시했다. 권리자 단체의 경우, 가입자당 최소 단가를 기존 4200원에서 4485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리자 단체는 음원 수익에서 65%를 가져가는 방법과 가입자당 최소 단가를 책정해 가입자 수대로 매출액을 가져가는 방법 중 이익이 더 높은 쪽을 몫으로 채택하고 있다. 신 그룹장은 “소비자 가격 인상 폭 역시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며 “PC 또는 웹 결제 시 이용권 가격도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그는 “예산을 더 투입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전개하겠다”며 “일부 사업자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이용권 가격을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라고도 했다.
문체부는 국내 음원 산업 피해 규모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할 올해 연말까지 4개 권리자 단체가 만장일치로 중재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유일하게 중재안을 반대 중인 권리자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다. 협회 측은 이날 행사에도 불참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재안은 현재 65%인 권리자 수익을 68.4%로 3.42% 늘리는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포함 외에 지금까지 총매출액(음원 수익)에서 공제가 안됐던 카드사 수수료 등 일체를 공제하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 권리자 단체는 형평성과 국내 음원 산업 유지 등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업팀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음악이란 원자재에 편의성 등을 더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며 “앱 장터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PC 또는 웹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는 같은데 플랫폼 사업자가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팀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는 애플 때부터 있어왔으니 이제 와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리자 단체와 나눠 갖는) 총매출액이 줄어들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면 논의에 참여할 의향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