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생태계 내에서의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각 플랫폼 업체 대표들에게 업계 현안 등을 청취하고, 이후 열리는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회의에서 향후 자율규제 논의 시 주요 검토 사항과 추진 경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힘써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거대 인공지능(AI) 등 혁신적 신기술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035720)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