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한국에서 스타링크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위성 기반 전 지구 인터넷·통신 서비스다.
22일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들어가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을 보면 한국 지도 위에 ‘Starting in 2023(2023년부터 시작)’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X 측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서부 호손 본사를 방문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에게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통신 인프라에 흥미가 있다”며 국내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페이스X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스타링크 서비스를 출시할 지는 미지수다.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주파수 사용 신청,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기업인 스페이스X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법인이 주요 기간통신사에 대해 49%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정해놨다.
복수의 정보과학기술통신부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아직까지 스페이스X 측이 접촉해온 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