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는 17일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영상 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과 개선 방안이 별도 세션으로 마련돼 집중 논의됐다.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우리학교는, 소년심판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직접 수출 효과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목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세션이 시작됐다. 이후 제33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소개했다.
박 학회장은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했다.
드라마 제작비 관련 세제지원에 한국세무학회가 관심을 갖는 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하고 있다"라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실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대기업 기준 3%의 세금 지원마저 끊길 위기다. 이에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 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