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윤 당선인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산업으로, 국가 미래 정책과도 밀접하다.
윤 당선인은 평소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라며 “지금은 국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연구자를 우리나라의 수십 배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잠깐 눈 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반도체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건 ‘반도체 미래 도시’ 전략이다. 전국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중심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용인과 이천, 평택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 또한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M16을 이천에 세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이는 대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경기 안성시를 방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성시를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당 지역은 현 정부의 전기차 등 미래차 거점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갖춰지는 중이다.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자동차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채택률이 현재 30%지만, 2025년 60%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 실리콘 반도체 대비 주행거리를 5~10%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테슬라가 2018년 모델3에 처음 적용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인 ‘코마테크펀드(가칭)’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애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것을 윤 당선인이 흡수했다. 정부가 우선 50조원을 출자하고, 민간 기업의 출자 독려를 통해 ‘+α(플러스알파)’를 채운다.
출연금으로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을 키운다. 두 분야 모두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나, 한국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균형발전의 밀알로 여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당선인은 서울대를 방문해 지방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 공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해 대학이 양질의 인재를 얼마든지 키우게 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에게는 전공 전환의 기회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라고 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 경쟁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각 기업은 대학과 계약을 맺어 인재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했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이다.
윤 당선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라 청와대가 공급망을 안보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문제가 됐다”라며 “청와대 안보실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고려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