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한국형 다르파(DARPA)'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다르파는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고등 연구기관으로 인터넷, 음성인식 기술 등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내년 기술패권 경쟁 대비,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신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주력한다.
다르파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 필수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신속·과감한 R&D 추진, 유연한 방식의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가칭)을 제정한다.
국가 필수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 보안, 첨단로봇‧제조 등 10가지다. 이 기술들에 내년 3.3조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운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 연구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주 개척‧탄소중립 실현‧감염병 대응(바이오)을 위한 신기술의 R&D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 10월 1차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로켓) 누리호를 내년 5월 2차 발사해 수송 능력을 재확인한다. 누리호 성능을 높이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엔 내년부터 2027년까지 6874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액체로켓 엔진 개발에도 2023년까지 120억원을 쓴다.
내년 8월 최초의 국산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 등도 쏘아올린다.
자율주행차, 도심우주항공(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내년 320억원, 2035년까지 3조7235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원천기술에 1486억원, 미래 소재 기술에 1838억원, AI 신약 개발·전자약 등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에 116억원을 내년 투입한다.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연구 인프라(생물안전3등급시설·BSL3), 인력 양성 등에 1064억원을 쓴다.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가동원전의 안전·해체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내년은 그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