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해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정 지역에 설치해서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용화된 3.5㎓ 대역 5G를 대체하는 식으로 상용화되지 않을 거란 의미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8㎓ 5G 관련해 국민 대상으로 과장된 홍보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5G 도입으로 통신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4G)인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통신 속도가 20배 빨라질 거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3.5㎓ 대역이 아니라 28㎓ 대역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진짜 5G’라고도 불리는 28㎓ 5G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말까지 전국에 1만5000개 기지국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0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28㎓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날 임 장관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임 장관은 “통신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약속된 (28㎓) 무선국을 다 설치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게 하겠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활용이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현재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화두가 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며 구조적 조치(규제)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우리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적용했는데 외국 기업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 경쟁력만 낮출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필요하다”라며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과 혁신 환경 조성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