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반대하는 미국 앱공정성연대가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국내 법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의원은 "뷰제 임원과 인앱결제와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안 처리의 남은 국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르면 오는 10월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유통되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액의 15~30%가 구글에 수수료로 부과되는 만큼 국내 인터넷·콘텐츠 플랫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있었지만 통과된 사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없다. 지난달 과방위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