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완화된 심사 기준을 가지고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달 접수를 받아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내에선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총 19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통신 3사가 'PASS' 애플리케이션(앱) 통해 시장 점유율 90%가량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신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높은 평가 기준으로 고배를 마셔온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심사에 참여할지, 지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서류심사를 거쳐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단,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주도하는 패스 위주의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이처럼 심사 기준, 평가 방식을 완화한 '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심사항목이 92개였으며,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금융+IT)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올해 심사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 올해는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참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