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삼성전자, LG전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유관 기업·기관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점검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 관련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2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수출 통제와 대형은행 차단 등이 포함된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됐다. FDPR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57개 품목·기술 분야에서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국가는 앞으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27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의 경우 FDPR 규제 조치에서 제외해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 통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산 기술이 담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 기술의 대러 수출길이 당장 막히게 되는 셈이다. 반도체, 가전 등이 제재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게 구성한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ICT 공급망 애로해소센터(NIPA)를 중심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ICT 기관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 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