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미래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정부,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국제보건기구(WHO)의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접종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 뿐 아니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을 연구 개발해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8조7000억 원,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 원, SK바이오사이언스 5000억 원, 유바이오로직스 1000억 원 등 13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민간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주요 유관기관별로 세액공제, 금융·정책자금 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신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독일 싸토리우스, 미국 싸이티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민간 합동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에만 1000억 원을 출자한다. 범부처신약개발 지원 차원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접어든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비침습)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는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이 밖에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들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와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질 좋은 일자리 공급에도 나선다. 또 여러 곳으로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 등 일상 속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플랫폼으로 할용할 수 있는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국민 생명 직결된 산업...신성장 동력 가능성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배경엔 코로나19 유행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산업으로 주목 받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을 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통해 백신·치료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바이오 기술은 한번 뒤처질 경우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수 조원대의 투자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투자 규모가 1500억~2500억 원 수준이었다. 올해 국산 1호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많이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산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펼 것”이라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해 생산·임상 설계·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