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도입 등 바이오헬스 분야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 ▲ 양자(퀀텀) ▲탄소중립 ▲항공우주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의료 산업 커진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14일 법무법인 세종 대선TF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한 스페셜 리포트를 내고 "앞으로 새 정부가 디지털의료 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 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서 산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책 기조는 결국 '원격 의료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원격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에 대한 의료정보 집중화 문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 및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개발 등에 대한 R&D 지원,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 및 R&D 투자 규모 확대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시장 확대
새 정부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나이에 따른 헬스케어 복지가 확대되면서 관련 바이오헬스 산업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청소년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이 추가되고 5세 미만 영유아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 의심 아동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도 공약했다.
청소년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가 포함돼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난소건강 등 15세부터 모든 여성에 적용되며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한다.
청년들에게는 난임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지원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증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의료수가 상향 및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가다실 9 가 접종 비용 지원,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연속혈장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상품화와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보등재·보상확대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사업자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금운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과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및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