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아백혈병·항암치료나 중증·희귀 질환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응급·필수의료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이다. ‘보건의료정책 전문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현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안에 전면 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라는 큰 틀을 내세워 데이터에 근거해 방역조치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 거리두기 연장시 피해업종 보상계획 미리 수립 등이 포함된다.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 소생에 집중할 예정이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고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차례로 도입한다.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도 자가용을 포함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병실을 증설하고,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실시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치료비 등은 선지급 후정산 형태로 지원한다.
◇ ‘의료비 부담’ 축소 예고…초고가 항암제 신속등재제도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이다.
고가 약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별도의 심의트랙을 만들고 위험분담제도(RSA)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RSA는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되는데 이 중 32개가 항암제에 편중된 상황이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 충족 시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토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축소도 예고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1 상한선을 100분의 1로 점진적 상향해 재원을 마련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한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정책과 가족돌봄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제약바이오株 수혜 기대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을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시켜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것과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초고속 백신 개발과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 국가 R&D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