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 20대 대선 본투표가 9일 시작됐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필수의료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해법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 국민의힘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의료격차 해소’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보건부 독립 등 집권 후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 재구축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 이재명 “전 국민 주치의 제도” vs 윤석열 “의료비 지원 확대”
두 후보는 모두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꼭 필요한 공공·응급·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병비 지원 등 의료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전담 주치의(의원)를 통해 교육, 상담, 진단, 치료, 처방 의뢰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동네병원(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공약도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는 전폭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해 신속하게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재명 “의료전문대학원 설립” vs 윤석열 “기존 의대입학정원 증원”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며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윤석열 후보는 직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법보다는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신설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인력도 기존 의대입학정원 증원 등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불법사무장병원 척결” vs 윤석열 “감염병 후유증 국가책임 강화”
상대 후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보건의료공약도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대리수술과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이 대표적인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고포상 강화, 처벌 및 부당이득환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라는 큰 틀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대응체계에 대한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코로나백신 인과성증명 정부책임제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부작용 피해회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료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을 남녀 모두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HPV백신 중 하나인 가다실9가를 남녀청소년에게 접종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의약산업을 육성시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방법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필수의약품까지 공공생산이 필요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시켜야 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첨단의료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고가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신약에 대해서는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보건부’ 독립, 윤석열 후보 “찬성”
코로나19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나 지원이 복지 분야로 집중돼 있어 보건 분야 정책과 전문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는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한 부서를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연쇄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부 독립에 이재명 후보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면 협업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